총 의료비 3조弗 GDP 17.5% 점유..건강보험 개혁 영향

지난해 미국의 총 의료비 지출액이 건강보험 가입자 수 확대와 처방용 의약품 약제비 증가로 인해 상당액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출액 증가율 자체는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의료보장‧의료보호서비스센터(CMMS) 보험계리국의 애런 캐틀린 통계관 연구팀은 의료정책 분야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헬스 어페어스’誌에 2일 게재한 ‘2014년 국가 의료비 지출실태: 의료보험 가입자 확대와 처방약 약제비 증가에 기인한 발빠른 성장세’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의 경우 4.5% 증가한 9,523달러, 국가의료비 전체적으로 보면 5.3% 증가한 3조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은 1.3% 늘어나는 데 그쳐 의료보험 가입자 수 확대에 따라 2.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던 지난 2013년도와는 차이를 보였다.

2013년도에는 ‘건강보험 개혁법’의 시행으로 의료보험 신규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난 데다 처방약 약가의 빠른 상승세에 따라 의료비 지출액도 동반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냈었다.

한가지 2014년 들어 눈에 띄는 것은 처방약 약제비가 1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대목이었다. C형 간염 치료제를 비롯한 특수의약품(specialty drugs)들이 견인차 역할을 함에 따라 2.4%가 늘어나는 데 그쳤던 2013년도와는 기조를 달리했기 때문이라는 것.

의료보험 가입자 1인당 총 의료비 부담액을 보면 민간보험 가입자가 3.2%, 의료보장(Medicare) 가입자가 2.4%, 의료보호(Medicaid) 가입자가 2.0% 각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보장‧의료보호서비스센터의 앤디 슬래비트 소장 직무대행은 “2014년에 수많은 의료보험 미 가입자들이 신규가입자로 편입됐지만, 의료비 지출액 증가율은 보험적용자 수가 크게 늘어나기 이전의 기간들에 미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본인부담금만 하더라도 역대 5번째로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을 정도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 개혁법’의 시행으로 지난해 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도에 비해 870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의료보험 적용대상의 비율 또한 2013년의 86.0%에서 지난해에는 88.8%로 뛰어올라 지난 198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4년도의 총 의료비 증가율은 당해연도의 경제성장률을 1.2% 포인트 상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의료비가 점유한 몫도 2013년의 17.3%에서 지난해에는 17.5%로 0.2% 포인트 올랐다.

‘의료보험 개혁법’이 시행되기 이전이었던 지난 2000~2009년 10년 기간 동안에는 의료비가 연평균 6.9% 늘어나 GDP에 비해 2.8% 포인트 높은 수치를 기록했었다.

보고서에 나타난 항목별로 세부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지난해 민간 의료보험 지출액이 전년도의 1.6%에 비해 높은 4.4% 늘어나면서 총 9,910억 달러로 총 의료비 지출액의 33%를 점유했음이 눈에 띄었다.

2013년에 기록한 1.6% 성장률은 지난 1967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에 속하는 것이었다.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 1인당 지출액의 경우 3.2% 늘어나 2000~2009년 기간의 평균 증가율 7.4%를 적잖이 밑돌았다.

지난해 총 의료비의 20%를 점유한 의료보장(Medicare) 부문에서는 5.5% 증가율을 나타내면서 총 6,1870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3년도의 증가율은 3.0%로 집계됐었다. 높은 처방약 약가와 기업 운영 의료보험(Medicare Advantage)이 수치를 끌어올린 결과.

적용대상자 1인당 지출액은 2.4% 늘어 2000~2009년 기간의 연평균 7.0%를 밑돌았다.

총 의료비의 16%를 점유한 의료보호(Medicaid) 부문은 2013년도의 5.9%를 따돌린 11.0%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총 4,958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보험 개혁법’의 영향으로 26개州와 컬럼비아 특별구(즉, 워싱턴 D.C.)에서 적용대상자 기준이 ‘연방 빈곤층 소득기준’에서 최대 138%선까지 확대된 영향.

실제로 지난해 의료보호 신규가입자 수는 630만명이 늘어났지만, 1인당 지출액은 2.0% 감소했다.

본인부담금(고용자 부담금, 보험공제(deductibles), 의료보험 비 적용분 포함, 보험료 제외)은 1.3% 늘어나 3,298억 달러를 기록했다. 1.3%는 의료보험 가입자 수 확대와 이에 따른 미 가입자 수 감소로 인해 2013년도의 2.1%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다.

처방약 약제비를 보면 지난해 12.2% 늘어난 2,977억 달러를 기록해 2013년도의 2.4%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다. C형 간염 치료제를 비롯한 고가의 신약들에 많은 비용이 지출된 데다 브랜드-네임 제품들의 가격인상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 다만 특허만료로 인한 영향을 줄어들었다.

한편 지난해 개별가구와 연방정부가 전체 의료비 지출에서 점유한 몫은 각각 28%로 집계됐다. 뒤이어 민간기업이 20%, 州 정부 및 지방정부 17%의 순을 보였다.

연방정부 부담액은 의료보호 대상자 수 확대 및 의료보험료 세액공제의 영향으로 26%를 점유했던 2013년도에 미치지 못했다.

출처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6&nid=19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