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2년은 너무 길다..상원의회에 23일 제출

“현재 생물의약품은 다른 어떤 의약품보다 오랜 독점기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혁신을 향한 의욕을 상실케 하고 있고, 경쟁을 제한하고 있으며, 바이오시밀러 제형의 개발 및 발매까지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전쟁에 참여한 베테랑이자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거친 인물이어서 우리에게도 낯익은 미국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는 존 매케인 상원의원(애리조나州)가 생명을 구할 의약품들의 약가를 인하하고 향후 10년 동안 수 십억 달러의 납세부담 절감이 가능토록 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23일 의회에 제출해 차후의 추이를 예의주시케 하고 있다.

이 법안의 명칭은 ‘필수의약품들의 약가, 혁신 및 경쟁법’(PRICED: The Price Relief, Innovation and Competition for Essential Drugs)이다.

법안은 매케인 의원이 잰 샤코우스키 상원의원(공화당‧일리노이州) 및 셔로드 브라운 상원의원(민주당‧오하이오州)와 함께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을 들여다보면 경쟁을 촉진하고, 더 많은 생물의약품이 시장에 선을 보여 약가가 인하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우선 눈에 띈다.

제네릭 제형들의 시장진입 경쟁을 촉발시켜 각종 처방용 의약품의 약가부담을 낮췄던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생물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 제형이 시장에 더 많이 발매되어 나오면 경쟁이 가열되면서 생명을 구할 의약품들이 소비자들에게 한결 낮은 부담으로 공급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이다.

특히 보다 많은 수의 바이오시밀러 제형들이 시장에 가세할 경우 환자 뿐 아니라 납세자, 병원 등의 비용절감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좀 더 많은 생물의약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환자들에게 발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독점기간을 단축할 것을 제안했다.

공동발의자의 한사람인 샤코우스키 의원은 “오늘날 미국사람들은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천문학적인(astronomical) 각종 처방용 의약품의 약가로 인해 가위눌림 당하고 있다”며 “특히 생물의약품의 약가는 한술 더 뜨고 있다고(more excessive)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샤코우스키 의원은 “생물의약품의 약가가 이미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제약사들이 해마다 약가를 올리고 있다”면서 “지난 2001년 처음 발매될 당시 항암제 ‘글리벡’(이마티닙)의 연간 약값은 2만6,400달러였지만, 현재는 12만 달러에 달하고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샤코우스키 의원은 “이 같은 현실에서 셔로드 브라운 상원의원 등과 함께 의약품시장의 경쟁을 촉진시켜 약가를 낮추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털어놓았다.

무엇보다 생물의약품의 독점보장기간을 현행 12년에서 7년으로 하향조정할 경우 바이오시밀러 제형 개발이 촉진되면서 고가(高價)의 약가가 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샤코우스키 의원은 피력했다.

이 대목에서 샤코우스키 의원은 보건부(DHHS)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이처럼 독점보장기관이 단축될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70억 달러에 가까운 납세자 부담절감이 가능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예로 약가가 인하되면 의료보장(Medicare) 예산 지출액이 감소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브라운 의원도 “높은 처방약 약가가 환자 뿐 아니라 의료보장 및 의료보호(Medicaid) 제도의 예산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 상승까지 촉발시키고 있다”며 “각종 처방약 가운데서도 가장 고가약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생물의약품이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적이지만, 지나치게 높은 약가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법안은 생물의약품시장의 경쟁을 유도하고 더 많은 바이오시밀러 제형들이 시장에 발매될 수 있도록 이끌어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고 약가를 끌어내리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브라운 의원은 설명했다.

납세부담이 수 십억 달러 절감될 경우 생명을 구하는 일과 직결된 혁신을 활성화시키는 데 인센티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매케인 의원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앙등하는 처방약 약가로 인해 불공정한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환자들이 약가부담 때문에 처방약 구입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공동발의자들은 “현재 약가가 10만 달러를 상회하는 생물의약품들이 부지기수”라며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높은 약가는 환자들에게나, 보험회사들에게나, 납세자들에게나 불합리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 같은 맥락에서 법안은 생물의약품의 독점보장기간이 현행 12년에서 7년으로 하향조정될 경우 바이오시밀러 제형을 포함한 더 많은 의약품들의 개발이 유도되고, 생명을 구할 더 많은 의약품들이 시장에 발매되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짚고 넘어갔다.

한편 미국 보건부의 2017년 예산배정 요청자료에 따르면 생물의약품 독점기간이 12년에서 7년으로 조정될 경우 연방정부와 납세자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69억 달러의 비용절감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출처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6&nid=197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