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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주요내용 교안(중대산업재해 중심)

  • 조회수 811
  • 작성자 보건안전공학과
  • 작성일 2022.01.07 
2022. 1. 27.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고용노동부 해설서 내용을 포함한 교안이며, 편집하여 활용가능합니다.
- 주요 정의 및 적용범위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 행정제재(처벌, 교육, 공표, 손해배상 등)

*법 원문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령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